[기자수첩] 인천시 탄소 중립 2년차, 어떤 계획 추진하나?

인천시가 2023년 11월 발표한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로드맵)’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수립됐다. 국가 목표보다 5년 앞선 204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이 전략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해 마련되었으며,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 2033년, 2045년의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2018년 인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4,813만 톤으로, 이 중 발전·산업 부문이 75.6%를 차지하고 나머지 24.4%가 인천시 관리 영역이다.

2030년까지 지자체 관리 영역에서 40.9%의 감축을 목표로 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018년 4%에서 2045년 82.7%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451MW, 풍력 3.72GW 발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친환경차 보급률은 2030년 30%, 2045년 9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이 금지된다.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1,883천 톤, 2045년까지 5,621천 톤을 줄이는 것으로 설정됐다. 이를 위해 저탄소 연료 전환, 고효율 설비 교체 등의 조치가 포함되며, 전체 사업에는 174조 4,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92.3%가 발전 부문에, 11조 300억 원이 수송 부문에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 담론과 목표 설정을 넘어, 이제는 이행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2045년까지 152조 원이 소요될 무탄소 전환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온실가스 감축 실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

탄소중립 정책은 선언만으로 끝날 수 없다. 실천과 점검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목표는 허울뿐인 구호로 전락할 수 있다. 인천시는 2년 차에 접어든 탄소중립 실천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 관리를 강화하며 정책적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2045년 탄소중립이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점검과 실천에 집중해야 할 때다.

서일석 기자
서일석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교육과 국가와 지방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계획 이행 결과 와 평가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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