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6일, 인천광역시는 국가 목표보다 5년 앞선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의 선두에 섰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인천시의 발걸음은 과연 그 약속에 부합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둘러싼 논의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시민과의 소통 부재라는 아쉬움을 남긴다.
인천시는 2045년 탄소중립을 위해 4대 정책 방향과 15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저탄소 경제와 생태도시 조성, 시민 참여 확대, 글로벌 기후협력체계 활성화, 기후위기 적응 강화 등은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축으로 설정됐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같은 과제들은 환경과 경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비전은 분명 야심차고 고무적이다. 하지만 그 실질적 이행과 성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크다. 18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포함한 정책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나 정기적인 보고 체계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환경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한다. “탄소중립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정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처럼,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한 목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책의 성과와 예산 집행의 세부 사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인천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에서 일부 진전을 보였지만, 이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공유되지 않았다. 시민사회에서는 ‘탄소중립 이행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45년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탄소중립은 단순히 정책적 목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다.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정책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은 정책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 목표를 달성할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인천시가 시민들과 손을 맞잡고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탄소중립의 성공은 단순한 감축 목표 달성이 아니라, 투명성과 소통, 그리고 신뢰를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