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5년 환경 정책 추진 계획 발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강화

환경부가 지난 10일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민생 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중심으로 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 가치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며 3대 핵심 과제 실행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재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물 관리 체계를 혁신할 방침이다. 2025년 6월 홍수기 전까지 전국 취약 하천 10곳을 신속히 정비하고, 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홍수 시 위험 정보를 자동으로 인지해 지자체에 전파하는 CCTV 1,000대도 설치할 예정이다. 반도체·이차전지 산업단지가 밀집한 용인·포항 지역에는 107만 톤 규모의 용수 공급 시설을 구축하며, 지하수 저류댐 12개소와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가동할 계획이다. 대기질 관리를 위해 사업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배출 허용 총량을 2030년까지 30% 축소하는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고, 친환경 산업 투자 확대에 나선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하고, 2050년 탄소중립 경로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243개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며,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고 이동형 충전기·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충전 인프라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청년층에는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재생 원료 사용 목표를 2024년 3%에서 2025년 10%로 상향하고, 카페거리와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확대 시행한다.

환경복지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초점을 맞춘다. 부산 금정산을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며, 2030년까지 탐방객 5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생태 교육을 확대한다. 청년 예비부부 50쌍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결혼식을 치르면 400만 원을 지원하는 ‘숲속 결혼식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며, 환경 피해 조사·분쟁 조정·구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환경 정책의 지역 균형 투자도 강조된다. 수도권에서는 광화문과 강남역 등 도심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빗물 터널을 설치하며, 강원권에서는 소양강댐에 68.3MW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설치해 지역 주민에게 연간 10%의 수익을 분배할 계획이다. 영남권에서는 안동댐에서 대구·경북에 46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부산에는 플라스틱 재활용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제주에서는 130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가스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조성한다.

이태환 한국환경정책연구원 박사는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확충과 탄소중립 목표 구체화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기후물가 개념의 실효성, 지역별 투자 형평성,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이 “새로운 30년을 여는 초석”이라고 강조하며 실행력 있는 성과를 약속했지만, 예산 편성과 국민 참여 유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보인다.

서일석 기자
서일석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교육과 국가와 지방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계획 이행 결과 와 평가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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