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로 한 가운데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를 보였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8일 환경부는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통계를 공개하고 “지난해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7960만 톤으로 2020년보다 3.5% 늘었다”라고 밝혔다. 잠정 배출량은 다음 해 확정 통계에 앞서 관계 기관 자료,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미리 추정하여 공개하는 수치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로 둔화했던 산업 활동이 회복세로 이동 수요가 증가하고 시멘트, 반도체 등 생산량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가 늘어난 것이다.
한국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7억2760만 톤을 배출했고 2019년 7억100만 톤(2.3%), 2020년 6억5700만(9.6%) 톤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었다. 그러나 2021년 다시 증가해 2018년 기준 6.5%가 배출하여 배출이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2020년 대비 한국의 배출량 증가율(3.5%)은 전 세계 평균(5.7%)과 미국(6.2%), 유럽연합(7%), 중국(4.8%)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30년 40% 감축(2018년 대비), 2050년 탄소 중립(순 배출량 0)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일정한 양만큼 감축한다고 가정해보면(선형감축), 2021년 배출량은 6억5900만 톤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잠정 배출량은 6억7960만 톤으로, 2천만 톤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2019년, 2020년 실제 배출량은 선형감축 시나리오의 예상 배출량보다 적게 나와 이번 상향 반전이 더욱 두드러진다.
“2018년부터 2050년 탄소 중립까지 연도별 배출량을 선을 그어보면 절대 좋은 실적이 아니다. 2021년 1인당 전기사용량이 최고로 나오는 등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경향은 진짜 하향 추세가 맞는지 불확실성이 있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감축 기준이 2018년 배출량 기준 이후 코로나 사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8년을 정점으로 볼 수 있는 착시현상을 보여 주는 착시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실패한 2020년 30% 감축 계획 초기 시 세계적 금융사태로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같은 경험을 했었고 이후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경험을 했다.
이 정도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 말하기엔 너무 안일한 평가이며 오히려 코로나 19로 줄어든 배출량과 209년의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서 의미를 곱씹어야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 담당 과장은 “2020년 배출량이 떨어진 기저효과 때문에 2021년에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림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라며 “실제 유럽연합 등 외국의 배출량 그래프도 선형으로 안 떨어지고 위로 볼록하게 올라간 뒤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가 정책 담당관의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연도별 감축 계획과 이를 담은 ‘탄소 중립 기본계획’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 탄소 중립 기본계획은 내년 3월까지 확정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법정 상위 계획인 탄소 중립 기본계획부터 빨리 수립하고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초과할 때마다 추가적인 감축 정책을 시행해 배출 총량 관리하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