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가 2017년 7월,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없는 모란시장을 위한 ‘프리 독 모란’을 선언하고 있다. 이날 케어는 ‘프리 독 모란’ 선언과 더불어 상인들이 성남시와의 협약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고발할 것임을 알렸다. 사진=케어

[시니어신문=김지선 기자] 이제 한국에서 보신탕 문화가 사라지는 것일까?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관련 단체, 전문가, 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출범한다. 이 기구의 논의와 함께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농식품부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여해 논의기구를 지원하고, 개 사육농가, 도축·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논의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업계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안)’을 논의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 식용과 관련한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개 식용 문제에 대하여 내년 4월까지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장 및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가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기구, 가칭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관련 단체, 전문가, 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시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12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절차와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원하게 될 정부 협의체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식품부, 식약처, 환경부,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가해 실태조사 추진 및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T/F를 운영한다.

개 식용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추진하는 실태조사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 후 실시할 계획이다. 사육농장(농식품부, 환경부), 도살장(농식품부, 식약처), 상인·식당(식약처) 등 분야별로 조사한다.

개 사육·도축·유통·판매는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실태조사와 함께 개 식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도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개 식용에는 부정적이면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 식용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인식과 동물복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라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토의하여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지혜롭게 논의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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