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월 2일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관계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다하고,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할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탄소배출 감축 기술을 위한 R&D 등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는 경제부총리, 환경·산업·국토·과기·외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산업부 에너지 차관 등과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 서면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2021년 10월 31일∼11월 12일)에서 우리의 상향된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기로 국제사회에 공약한 만큼 각 부처와 탄소 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7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어 12월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을 공식화했다. “이미 EU를 시작으로 주요국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친환경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국제 경제 규제와 무역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면서 탄소중립을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지난 4월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지난해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선도하면서 산업계와 국민들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며 “탄소배출 감축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도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