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평가보고서(2014년) 이후 전 지구적 영향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
– ‘기후탄력적 개발’ 등 과학적 · 통합적인 적응 계획 실행이 시급함 강조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2월 14일부터 2월 27일까지 제55차 총회 및 제12차 제2실무그룹 회의를 개최(영상)하여 기후변화 영향, 적응, 취약성에 관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2실무그룹(WGII) 보고서*’ 및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IPCC는 3개 실무그룹(기후변화과학(1그룹), 영향·적응ㆍ취약성(2그룹), 기후변화 완화(3그룹))으로 구성된 기후변화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를 5~7년마다  발표하며, 금번 보고서는 2그룹의 제6차 평가보고서에 해당

**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Summary for Policymakers): 정책결정자들이 기후변화 적응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담은 요약본

이번 제55차 총회에는 195개국의 400여 명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기상청(수석대표 이미선 기후과학국장),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승인된 제6차 제2실무그룹 평가보고서는 2014년 발표된 제5차 평가보고서 대비 광범위하고 풍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고, 미래의 기후변화 위기(리스크) 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은 크게 △A. 머리말, △B. 현재와 미래의 영향과 위기(리스크), △C. 적응 수단과 활성화 방안, △D. 기후탄력적 개발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A. 머리말’에서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후변화 위기(리스크)를 시스템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제5차 평가보고서(2014년 공개)에서 제시된 위기(리스크)의 구성요소인 위해성(hazards), 노출성(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을 바탕으로, 기후와 인간 시스템, 생태계(종 다양성) 간 상호작용의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B. 현재와 미래의 영향과 위기(리스크)’에서는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가 인간과 자연에 미친 영향 및 취약성의 수준, 미래에 예상되는 위기(리스크)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역별·부문별로 제시했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극한 기온 발생 및 강수 변동성 증가로 인해 식량·물 안보 부문의 위기(리스크)가 증가하고,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홍수로 인한 도시 기반시설의 피해가 발생하며, △인간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모성 및 유아 건강, 정신건강 등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기후변화 연계 질환 증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C. 적응 수단과 활성화 방안’에서는 현재의 적응 노력과 효과, 미래의 적응 방법과 가능성, 오적응*(maladaptation) 회피 및 적응 방법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 오적응(maladaptation): 의도치 않게 나타나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 복지 감소 등 기후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행동을 의미

모든 지역과 분야에서 적응 노력이 증가했고 최소 170개국에서 기후변화 정책에 적응을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적응정책은 한정적인 규모 및 분야에서 단기 위기(리스크) 해결 위주로 시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많은 부문과 지역에서 오적응의 증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유연한 적응계획의 마련과 함께 통합적인 적응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D. 기후탄력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에서는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속가능발전을 공통 목표로 하는 기후탄력적 개발 경로(CRDPs)를 제시했다.

* 기후탄력적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방법을 이행하는 과정

기후탄력적개발은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가 있을 때 실현 가능하며, 향후 10년간의 사회적 선택이 미래의 기후탄력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탄력적 개발 경로를 위한 자연기반해법(NbS; Nature based Solution)과 생태계기반적응(EbA; Ecosystem-based Adaptation) 등 미래 적응 수단에 대한 설명과 그 실현가능성, 적응 활성화 방안에 대한 평가도 반영했다.

한편, 제6차 평가보고서(AR6) 기후변화 완화 분야(제3 실무그룹, WGⅢ) 보고서가 올해 4월에 열리는 제56차 총회에서 승인되며, 3개 실무그룹 전체 보고서를 반영한 종합보고서(SyR; Synthesis Report)는 올해 9월에 열리는 제57차 총회에서 승인된다.

이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는 앞으로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뿐 아니라 올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7. ’22)’ 및 내년부터 당사국총회에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는 ‘파리협정 이행점검(1st Global Stocktake, ’23)’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가능한 정책 선택(옵션)을 향후 적응대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22.3)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23.3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보완(’23년) 및 이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보완 등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아시아 지역의 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앞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우리나라 적응보고서*를 작성하고,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아시아지역 적응역량 강화 지원사업** 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 파리협정 제7조에 따라 모든 국가가 전 지구적 이행점검 시기에 맞춰 적응계획과 이행 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10년부터 매년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제 적응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1년부터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와 공동 추진 중

전뮨용어 설명

□ 기후변화 영향 및 리스크의 평가 요소

위해성(Hazard): 재산, 기반시설, 생태계, 환경 자원, 건강 등에 대한 피해 및 손실을 유발하는 인간 또는 자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사건 및 경향

노출성(Exposure):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와 환경에 있는 사람, 재산, 종 또는 생태계, 사회 기반시설 또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산들

취약성(Vulnerability): 피해에 대한 민감성이나 대처 및 적응능력이 부족한 정도

□ 생태계기반 적응(EbA; Eco-based Adaptation)

○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 및 생태계의 취약성을 줄이고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생태계 관리 행동(예: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통합된 수자원 관리 등)

※ 자연기반해법(NbS; Nature Based Solution): 자연기반해법은 생태계기반 적응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하여 기후변화, 식량, 물, 재해위험, 생물다양성 감소 등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적응 방식의 일종

□ 공통사회경제 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 2100년 기준 복사강제력 정도(기존 RCP 개념)와 함께 미래 기후변화 대비 수준에 따라 인구, 경제, 토지이용, 에너지사용 등의 미래 사회경제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적용한 경로

※ SSP 첫 번째 숫자의 의미: 사회발전과 온실가스 감축 정도에 따라 구별

– SSP1과 SSP5는 사회가 발전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잘하거나(1), 못한(5) 경우

– SSP3과 SSP4는 사회 발전이 더디나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거나(3), 못한(4) 경우

– SSP2는 다른 사회경제경로의 중간단계 정도의 발전 및 감축을 이룬 경우

※ 대표농도경로(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는 RCP 2.6(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을 지구 스스로가 회복 가능한 경우), RCP4.5(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행되는 경우), RCP6.0(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경우), RCP8.5(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