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차원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8월부터 도입

[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중앙정부 차원의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9개 시·도를 선정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고독사 예방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1인 가구는 2018년 584만9000가구에서 2021년 716만6000가구로 급증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을 새로운 정책 과제(아젠다)로 설정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9개 시·도와 해당 시·도 내 39개 시·군·구다.

시범사업 지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안부확인 중심형 ▲생활지원 중심형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중 하나 이상의 사업모형을 선택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노인 중심에서 청년, 중장년 1인 가구로 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각 모형 별로 사업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 구축의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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