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독일에서 에너지 전환은 무엇인가?
독일은 원자력과 화석 연료에서 탈피하여 자연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Energiewende) “을 20전년(2000년 재생에너지법 발효)부터 추진하고 있다. 전력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자연 에너지 비율을 2025 년까지 40~45 %, 2035 년까지 55~60 %, 2050 년까지 적어도 80 %로 높인다는 목표다.
2016 년 이미 자연 에너지 공급은 전체 전력 소비량의 30%를 넘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속도와 규모는 EU내외에서도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하며 벤치마킹 대상국이 되고 있다.
정책을 롤 모델로 국내 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자주 소개되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선택 Q & A 방식으로 정리하여 독일의 자연 에너지 도입 경험을 몇회에 나누어 소개한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한마디로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자연 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장기적인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이다. 이를 통해 전력 시스템을 석탄과 원자력 중심에서 자연 에너지 중심으로 사회 전체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에너지 전환을 시작은 20 년 전부터 시작했고 이후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은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자연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이 그 기초가 된다. 에너지 전환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친 통합 정책이며 4가지 주요정책 목표로,
①CO₂ 배출량 삭감에 의한 기후변화 대책,
②원자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③화석연료의 수입 삭감에 의한 에너지 안보의 개선,
④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육성, 그리고 고용확대를 위한 산업정책을 통해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 전환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기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전력·열·교통 등의 전체 에너지 부문에서 2050년까지의 야심적인 중장기 목표가 정해져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시스템을 석탄과 원자력 중심에서 자연 에너지 중심으로 이행하는 혁신적 개혁이다.
그리고 2050년까지 독일의 전력 소비량의 최소 80%를 자연 에너지로 공급 하고, 교통이나 냉난방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많은 부문에서 장기적인 탈탄소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 탄소 전기 수요가 더 많이 요구되어 전력 시스템의 전환은 필수이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목적과 필요에 따라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기원은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여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지층의 폭발적 증가에 있다.
독일도 원자력 발전소 설치 시 1950년대 당시 시민의 강한 반대가 있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원전 건설 예정지에서 격렬한 반대 운동이 펼쳐졌고 계획 원전이나 핵연료 재처리 시설 중 공사를 못한 곳도 있다. 그리고 1986년에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독일 원전 반대 운동에 더욱 불을 붙이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독일에서 새로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는 없다. 2002년 법률에 의해 처음으로 2022년경까지 원전의 단계적 폐지가 정해졌고 그 후 8년 후인 2010년 독일 정부는 논쟁을 거쳐 원전을 2036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직후인 2011년 6월, 정당간의 정책차이를 넘어 정당간의 역사적 합의하에 독일 정부는 탈 원전 정책으로 돌아 섰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자연 에너지 확대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은 “재생 가능 에너지법(EEG)”을 포함하여 2000년대에 정해졌다. 2010년 독일 정부는 2050년까지 자연에너지 기반의 경제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에너지 전략 ‘에너지 구상(Energiekonzept)’을 책정했었다.
이는 자연 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CO₂ 배출량을 줄이는 야심적인 중장기 목표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목표는 계속 개선되어 20년 전의 전반적인 목표의 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전력 부문에서는 2022년까지 전 원전운전을 올 스톱하고 전체 전력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자연 에너지 비율을 2050년까지 적어도 80%로 높인다는 명백한 정치적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주요 논의는 미래의 석탄과 천연가스의 역할과 자연에너지 기반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정책의 선택에 관한 것이다.
프라운호퍼 태양광 시스템 연구소(FISE)는 2020년 7월 1일 “2020년 상반기에 재생 가능 에너지가 독일 발전 비율의 55.8%를 차지했다(제조업체 및 기타 업체의 사내 발전 제외)”라고 발표했다.
FISE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독일은 총발전량 243.75 TWh 중 136.13 TWh (55.8 %)가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원에서 생산되었다. 이는 2021년 상반기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47%점유율보다 8.8%포인트 높은 수치다.
풍력 발전의 비율은 원자력 발전의 2.5 배, 갈탄 발전의 2.2 배, 석탄 화력 발전의 5.1 배에 달한다. 두 번째로 큰 전기 공급원은 11.4 %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2% 증가했다.
20년 넘게 꾸준히 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과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이루어낸 잔연에너지와 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시민의 참여가 지금의 세계 최고의 에너지전환 선진국 독일을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투자 설비와 공급 가격에서 많은 우위를 갖고 있던 화력과 원자력 발전에 비해 풍력과 태양광 발전 에너지가 경쟁력을 갖추게 된 요인은 독일 정부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공급 효율을 높이기 위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 및 차세대 기술 발전이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5년마다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있다. 독일과 비슷한 2000년부터 시작한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 전환정책은 이명박 이전 수준에 멈추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은 에너지 정책 실패와 같이 2020년 계획은 물론 2030년 NDC 40% 감축정책 전망도 깜깜하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