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 NDC와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 과감한 감축에 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월 17일 최근 언론에서 <‘탈석탄’ 文 정부에 5년 동안 오히려 석탄 발전량이 7.2% 증가> 했다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서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했다.
최근 국내언론은 문재인 정부 5년(’17~’21년) 동안 탈원전과 함께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면서 탈석탄 정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석탄발전량은 이전 5년(‘12~’16년)보다 7.2% 증가했다고 비평 보도에 대해 정부의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석탄발전 설비를 감축하기 위해 ①신규 석탄발전 인허가를 금지하고, ②노후 석탄발전 폐지 및 ③전환을 추진 중이고
석탄발전 설비 신규허가 현황과 폐지 발전소와 LNG 전환은 과거 정부(’13년)의 7기*(7.2GW) 석탄발전사업 신규허가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석탄발전에 대한 신규 인허가는 全無하고 ( 신서 천#1(’13.9월), 고성하이#1·2(’13.4월), 강릉안인#1·2(’13.4월), 삼척화력#1·2(’13.7월)) ‘17년 이후 현재까지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을 폐지했고 (* (’17.7월)서천#1·2, 영동#1, (’19.1월) 영동#2, (’20.12월) 보령#1·2, (’21.4월) 삼천포#1·2, (’21.12월) 호남#1·2 ) ’34년까지 총 24기의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LNG 발전으로 전환 계획 추진 중이다.
정부는 석탄발전량 제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3차례), 자발적 석탄발전 상한제(’21.4월~) 시행 중 중이고 ‘19년부터 겨울철(’12월~3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고 출력 상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1차 계절 관리제(’19.12~’20.3월) : 8~28기 가동정지, 최대 49기 상한 제약 운전과 제2차 계절 관리제(’20.12~’21.3월) : 9~28기 가동정지, 최대 46기 상한 제약 운전을 실시햇다. 그리고 ’21년부터는 4월~11월간 발전공기업(전체 석탄발전의 92%) 대상으로 자발적 석탄발전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석탄발전량은 ’12년 이후 지속 증가하다가 ‘18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이며, ’18년 대비 ’21년 석탄발전량은 약 △17.3% 감소했으며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12년 이후 지속 증가*하였으나, 석탄발전 이용률이 지속 감소하여 발전량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설비용량(GW) : (12년) 24.5→(14년) 26.3→(16년) 32.0→(21년) 37.3(설비 증가는 ’14년 이전 인허가 물량)
정부는 앞으로 석탄발전 설비감축 및 발전량 제약을 지속 추진하고, 암모니아 혼합연소·전소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석탄발전을 대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인천시도 인천의 온실가스 배출의 48%(2018년 기준)를 차지하는 영흥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고 인천의 기후대응 정책 지역공약에 영흥 발전소의 향후 거취가 가장 관심 공약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