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원자력 발전 산업은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안전사고와 비리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2012년 2월 9일 고리 1호기 원자로에서 주발전기 시험 중 인적 오류로 인한 전력 손실이 발생했고, 이어 비상용 디젤 발전기 2대 중 1대가 시동에 실패했다. 또한, 부지 외부에 있는 2대의 변압기 중 1대가 유지보수 후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한 달여가 지난 후에야 보고되었다.
2012년 9월 12일 한국수력원자력에 공급망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이 있었고, 조사 결과 5기의 원자로에 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품이 아닌 부품이 부정한 인증으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업체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7682개 부품에 60여 개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공급했다.
2013년 5월에는 안전과 관련된 제어케이블에 위조된 문서가 첨부된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 제어케이블은 가동 중인 원전 3기와 당시 건설 중이던 원전 3기에 사용되었다.
2020년에는 울산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봉을 저장하는 탱크 근처에서 지하수에서 트리튬이 검출되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수에서 검출된 트리튬의 양은 안전기준을 13.2배나 초과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안전 문제와 비리 사건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흔들었다.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원전 비중을 32.4%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축소하는 전원믹스를 제시했다.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내 원전의 흑역사와 에너지 전환의 과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원전은 안전사고와 비리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이다.
한국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비리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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