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란 어떤 이야기일까?-2030 NDC의 의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19년 대비 40%란 어떤 이야기일까?

우리나라는 2018년 온실가스를 7.23억 톤 배출했다. 이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앞으로 9년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9억 톤 줄여서 2030년에는 4.3억 톤 배출하겠다는 이야기다.

40%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년 4.2% 이상의 온실가스를 10년 동안 계속 줄여야 한다. 4.2%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는 경제 활동이나 산업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어야 할까? 다행히 좋은 경험을 코로나가 하게 하였다.

코로나 초기 IAEA는 세계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감축량을 발표했는데 2020년 상반기 세계온실가스 감축량은 7.8% 정도 감축했다. 이야기는 우리가 매년 온실가스를 매년 4.2% 정도 줄여야 한다면 국가 경제 활동이 매년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축소가 필요하다.

다른 이야기로 감축량을 비교해보자.

인천의 영흥 발전소는 석탄 화력 발전소이다. 석탄 연료로 연간 전기를 35,000GWh 생산하고 석탄을 1,300만 톤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2백만 톤(2020년 기준) 배출한다. 최근 2년간 미세먼지 정책(제약운전)과 코로나 사태로 2650만 톤 정도 배출했다. 따라서 온실가스 3천만 톤을 줄이기 위해 영흥 발전소와 같은 5.08GW 발전소 1.2개가 발생하는 발전소를 정지 또는 폐지해야 한다.

한국의 서민 자가용이라는 쏘나타 승용차 100만대가 서울·부산을 120번 왕복 운전하면 배출하는 양만큼을 줄여야 한다.

국가도 기업도 온실가스 감축에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전체 감축량 중에는 일반 시민이 감축할 수 있는 양이 30% 정도라고 하니 우리 국민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했을 때에 가능할까? 한때는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거부하고 관련법 시행을 로비로 방해하여 법시행과 배출량의 공개가 상당 시간 지연되거나 완화된 시기도 있었다.

기후 강사나 여러 시민단체가 일반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개념교육과 시민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 설정에 시민들이 직접 관련된 사업, 건물과 그리고 가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크다고 하여 이러한 분야에 훨씬 큰 할당을 부여하기도 했다. 전체 감축량에 시민들의 노력으로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35%가 넘는다고 하니 일반 시민들도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승용차의 소형 소유비율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전체 승용차의 5%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화석연료에 의한 녹색 생활에 중독되어 사는 오늘날의 시민들에게 매우 힘겨운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지구의 한정된 수요능력에서 보면 너무나 이기적인지도 모른다.

오늘 아침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에 발표한 온실가스의 농도는 418.06ppm이다. 10년 전 400ppm을 염려했는데 벌써 419ppm을 훨쩍 넘었다. 그리고 2021년 화석연료와 시멘트공장 그리고 토지이용으로 배출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잠시 감소를 하다가 2020년 이전으로 되돌아가 419억 톤을 배출했다. 초긴 발표한 송도 1.5도 보고서나 6차 기후 과학보고서는 훨씬 강력한 경보를 보내고 있다. 모두가 어렵지만, 같이 고비를 넘겨야 지금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바다에 흡수된 온실가스는 점차 바닷물까지 산성화하여 바다 생태계에 점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어려운 길이지만 가야만 할 길이고 도전적 목표이지만 극복해서 이루어 내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이야기가 더욱 절실히 느껴진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탄소 중립 녹새성장법의 최종 목적지인 2050년 넷제로의 중간 목적지인 2030년 NDC상의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모두가 길든 녹색생활에서 조금씩 벋어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서일석 기자
서일석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교육과 국가와 지방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계획 이행 결과 와 평가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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