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를 줄여야하는 모든 대상들이 현재를 입장을 고려한 감축목표 계획과 로드맵을 만들고 2022년부터 배출량이 줄여진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발표하고 책임지고 줄일 수 있는 계획을 만들 수가 있을까?
최근 기후 보고서는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배출량을 45% 줄여야 한다고 주장(강조)한다.
그래서 세계 191개국이 각국 “자율적인 기후 실천 약속(NDC)”를 자발적으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최근 각국은 2015년 파리협약 후 상향된 NDC를 제출 했는데 모아서 계산해보니 45% 권고 목표보다 한참 못 미치는 12%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NDC를 제출도 못하고 있다. 법으로 2018년 배출량 대비 최소 35% 이상 줄여야 한다고 정해 놓고 새로운 계획을 만들고 있다. 26차 COP 전인 10월 말까지 발표 예정이다.
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후위기는 지구 전 지역에서 영향을 미쳐 많이 배출한 나라나 적게 배출한 나라나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며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동일하다. 이러다 보니 다른 나라가 더 많은 배출을 줄여주기를 바라며 무임승차했으면 하는 전형적 “공유지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상황이다.
1997년 교도의정서 때는 선진국만 1990년 대비 5.6%감축하자는 의무를 부가 했었다. 그때만 해도 선진국 감축 만으로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 뒤로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 개도국에서 급진적으로 산업화가 진행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완전히 역전하여 60%를 개도국이 39%를 선진국이 배출하고 있다.
지금 세상은 온실가스 배출을 주도한 선진국과 현재 60%이상 배출하고 있는 개도국의 배출량으로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은 지난 200년 동안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선진국이 대부분 배출해왔고 피해는 군소 개도국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의 개도국들은 늦었지만 자국의 발전을 위해 산업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들에게 현재 가장 저렴한 화석 연료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개도국 입장에선 온실가스를 감축해봐야 효과는 전 세계로 분산 되지만, 그러느라 경제성장을 늦출 때의 피해는 자기 몫이다. 더구나 선진국의 총 배출량과 1인당 배출량은 개도국의 3배 이상 심지어 30배 가량으로 극심한 불평등 구조다.
이런 이유로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대열에 동참하게 만든 아이디어가 2015년 파리협약에서 채택된 “각국 자율적인 기후 실천 약속(NDC)”을 제출케 하는 방식이다. 각국이 자국의 사정을 감안해 2030년까지의 목표를 제시하게 한 것이다.
선진국들은 또 기후기금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기후 동참하는 개도국들에 연간 1000억 달러씩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OECD의 코로나 영향으로 지난 17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선진국 그룹의 개도국 기후 관련 지원은 796억 달러 정도였다.
2019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7%를 차지한 중국은 개도국에 속해 있으며 국가 주요 에너지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석탄 화력 발전소 1058개를 운영 중인데 이는 전 세계 석탄 화력 발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문제는 기후위기를 벋어나기 위해 과학자들은 미국과 중국, 인도가 협조하지 않으면 위태로운 기후변화를 역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2019년 현재 세계 온실가스 다 배출 3국은 중국27%, 미국 11%, 6.6%의 인도가 그 뒤를 따랐다.
로디움 그룹에 따르면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지난 30년 동안 3배나 증가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 아직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에 한참 뒤진다. 하지만 로디움 그룹은 중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지난 20년 간 3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늦어도 2030년 배출량의 정점을 찍은 후 2060년까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의 균형을 이루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적하는 과학 기구인 ‘기후 행동 트래커’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아주 불충분”한 상태로 “기온 상승폭 2도 이하 달성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시 주석의 2060년 넷 제로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지방 정부에 배출량 저감 조치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탄 사용 화력 발전소와 공장 가동률 낮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른데 석탄 공급 부족과 수력발전, 태양광 풍력 발전량이 줄어들어 중국 전역에 정전 사태로 공장이 정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세계 경제 전망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책정 때문에 국가 위원회와 시민사회 , 경제 단체가 한판 씨름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