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 환경 강국의 기후 환경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 5월 18일 유럽위원회는 화석연료의 탈 러시아 실현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절약과 화석연료 공급의 다양화와 중장기적으로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의 증설과 수소의 이용증가, 조기 화석연료 사용량 감소로 2050년 탈 탄소 사회 실현과의 연결이 강조되고 있다.
러시아산 화석연료가 유럽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인 이유는 가격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값싸게 구입하던 러시아산 연료를 대체하면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가격은 크게 오를 것이다. 재생에너지 증가와 러시안 연료의 대체는 전기료와 연료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전략은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앞으로 가격 상승은 온난화 대책과 환경 정책에도 마이너스의 영향을 줄 것 같다.
독일은 지난해 석탄과 갈탄화력 발전량이 각각 전년 대비 14%, 21% 늘었다. 가격이 상승한 천연가스 대신 갈탄·석탄화력 이용률을 올렸기 때문이다. 온난화 대책보다 전기요금 억제가 우선시됐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온난화 대책, 환경 문제의 우선순위가 정책 속에서 후순위로 떨어지는 추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곳곳에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탈 러시아 전략의 하나로 네덜란드와 독일은 네덜란드 앞바다에서 동으로 천연가스전을 개발, 2024년 생산 개시 예정이라고 하고 유럽위원회도 천연가스를 과도기 에너지로 규정하는 한편 2035년까지의 탈천연가스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부터 개발에 나서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목표와 차질발생을 예상하나 탈 러시아를 위해 유럽의 국가들도 온난화 대책보다 천연가스 생산 우선 정책으로 일부 선회하고 있다.
독일은 소음과 환경문제로 풍력 발전소 건설 시 주거지역에서 발전단지를 1km 이상 떨어뜨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부 주정부를 제외하고 무산됐다. 연방정부는 이 규제에도 불구하고 1km 이내 건설을 인가할 의향으로 보도됐다. 탈 러시아를 위해서는 풍력 발전 설비의 건설을 서두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환경을 고려한 ·온난화 문제 해결 정책의 기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다. 환경 기후 정책 우선 기조에 마이너스 요인들로 영향을 주고 있어 2030년 NDC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우선정책이 요동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