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장한형 기자] 국내 주요 시니어 단체들이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11월 15일 오후 전태일기념관에서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 선언문과 강령을 채택한 뒤 창립을 선언했다.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대표자 회의에는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이호승 위원장 ▲50+금융노동조합연대회의 심상균 위원장 ▲노후희망유니온 배범식 상임위원장·김국진 공동위원장·전대석 사무총장 ▲시니어플래너협동조합 조연미 이사장 ▲새시대노인회 김혜련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불참했으나 의결사항을 위임한 참여단체는 ▲대한노인체육회 고낙술 사무총장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 ▲참교육동지회 이부영 회장 ▲월남참전개혁연대 염성태 공동대표 ▲다문화연맹 장두억 회장 등이다.
대표자 회의는 이날 배범식 노후희망유니온 상임위원장을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했다.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가 결성된 기폭제는 국회에서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안’이다.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는 창립선언문에서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진 대한노인회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정부의 절대적 지원을 독식하면서도 어디에 있었으며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묻고, “노년세대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한 본연의 임무는 방기한 채 소수의 임원들이 독재권력에 빌붙어 노인들을 대상화하고 호가호위하였다. 이를 더이상 방임하는 것은 몰 양심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10대 선언문을 통해 “정부는 특정단체만을 핀셋 지원할 게 아니라 공정한 ‘노인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평하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는 오는 12월 초 출범식과 함께 주요 대선후보와 정책협약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 창립선언문 전문]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20~30년 늦게 진행되고 고령노인의 비율이 우리의 절반 수준이지만 UN을 중심으로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노인에 대한 국제조약을 만들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는 때이다.
일반적으로 거주할 공간의 부재, 영양부족, 돌봄 없는 만성질환, 감당할 수 없는 의약품과 치료비, 소득불안이 노인들에게는 가장 압박받는 인권문제인데 한마디로 노인빈곤이다. 노인빈곤은 자살과 바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대비 노인빈곤율 3배, 노인자살률 또한 압도적 1위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된 불문가지의 일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를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노인에 대한 정부의 공적 지원이 현저히 부족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에 대한 정부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과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노인들이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받아야 되는 불이익이나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에 대한 법적권리, 법적지원, 효과적인 구제책에 대한 인식도 강화해야 한다.
언제까지 노인들을 4중고(4苦)인 빈곤, 질병, 고독, 무위의 고통을 못 본체 방치하려하는가? 언제까지 가족이나 사적영역에 떠넘기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려는가?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진 대한노인회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정부의 절대적 지원을 독식하면서도 어디에 있었으며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노년세대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한 본연의 임무는 방기한 채 소수의 임원들이 독제권력에 빌붙어 노인들을 대상화하고 호가호위하였다. 이를 더 이상 방임하는 것은 몰 양심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노년세대는 오늘의 강대국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들이다. 또한 현재의 젊은이들을 낳고 키우고 교육시켜서 나라의 일꾼으로 키워 낸 부모들이다. 사회로부터 존경받아 마땅하고 국가로부터 돌봄 받아야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는 국민이다.
이 세상에 늙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건설’을 위해 일로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더불어 노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위정자들의 맹성을 촉구하며 1,000만 노년세대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우리의 의지를 천명한다.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 10대 선언 전문]
1. 국가는 노인의 기본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2. 노인은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3. 노인은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폭력과 착취, 정신적 학대로 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4.노인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적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노인은 질병예방은 물론 질병발생시 의사의 판단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
6. 노인은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와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받고, 적정수준의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노인은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거주 시에도 인간의 존엄, 신념, 욕구,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를 포함한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8. 노인은 노인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과 이행에 참여하고 노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9. 노인은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결성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특정단체만을 핀셋 지원할게 아니라 공정한 “노인단체 지원에 관한 볍률”을 제정하여 공평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10. 노인은 오랫동안 자기가 살아온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 노년세대는 민주화 시대에 수동적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하는 능동적 주체가 될 것임을 선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