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 이하 탄중위)는 10월 18일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탄중위는 이날 회의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탄중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탄중위는 상정된 안건의 심도 깊은 검토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총괄기획위원회, 8개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이를 토대로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 및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총 2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개최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날 의결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탄중위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료나 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건물 수송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탄중위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하여 정부에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며,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억6900만6000톤에서 2030년 1억4900만9000톤으로 44.4% 감축하고,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억6000만5000톤에서 2030년 2억2200만6000천톤으로 14.5%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2018년 5200만1000톤에서 2030년 3500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송 부문에서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2018년 9800;만1000톤에서 2030년 6100만톤으로 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2018년 2400만7000톤에서 2030년 1800만톤으로 27.1%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 2600만7000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2050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상세한 자료는 탄중위 홈페이지(정책자료 < 자료마당 < 2050 탄소중립위원회(2050cnc.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