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등 선진국 휘발유, 전기,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반대의 정책을 시행 cop26 약속 역행
- 독일 영국 등 석탄, 가스 사재기로 에너지 가격 급 등, 제3차 에너지 쇼크 유발
- 석탄 사용량 증대로 22년에 최고 온실가스 배출, 기후 선진국의 민낯 노출
-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안정된 공급 하에서 가능하다는 교훈을
- 에너지는 언제 던지 무기화 될 수 있어, 기후 정책이 후순위로 몰려
- 에너지 자급률 높여야 탄소 중립 가능하다는 교훈도
- 에너지를 “사용하지 말자가 아닌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주장 팽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은 겨우 진정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새로운 위기가 더해져 세계는 지금 제3차 오일쇼크라고하는 새로운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다.
많은 국가가 탄소 중립 실현’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기위한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휘발유, 전기,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반대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정책과는 역행하는 시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2021년 개최된 COP26 주최국 영국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이 주제였다.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폐지와 석탄 화력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였고 1.5도 목표의 보다 높은 목표를 강조하며 각국에 협력을 강하게 요구하며 글래스고 기후 합의를 정리했었다.
그러나 21년 가을부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상황은 달라졌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정체로 유가가 2020년 4월말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1년 반도 안 돼 이번에는 역사적인 가격 급등으로 전세계는 「제3차 오일 쇼크」가 덮쳤다.
COP 26에서 화석연료 보조의 폐지를 각국에 강하게 호소한 영국도 작년 2월 초순 전기·가스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어 12월 초에는 30년 만에 석탄 탄광 신규 개발도 승인했다. 원자력 정책도 바뀌었다. 에너지의 안보와 안정된 공급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쪽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식이다. 에너지란 그런 것이다.
탈 석탄의 선봉이었던 독일은 세계 석탄을 사재기하고 있으며, 연방통계국이 공표한 2022년 상반기 갈탄·석탄 화력에 의한 발전량은 전년 대비 17.2% 증가한 826억 kWh, 전체의 31.4%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전원이 되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화석연료 확보에 각축전을 벌이면서 독일은 연간 최대 200만t의 LNG를 2026년부터 15년간 카타르에서 구입하는 15년 계약을 체결하고, 가격을 무시한 채 천연가스를 조달하는 바람에 세계 공급 망의 붕괴를 일으켜 3차 오일쇼크를 일으켰다. 자국 이익만을 위한 유럽 국가들의 「셀피쉬(자기 멋대로)」행동은 비판하는 세계인 목소리를 무시하고 사재기를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에너지란 그런 것이다.
이들 국가로부터 얻는 교훈은 에너지 전환을 서두르면 에너지 안보 리스크에도 서두른 만큼 취약해 지는 것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유엔이 주관한 COP26에서의 주장은 점점 현실과 괴리를 가속화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섭의 장의 역할은 저하되고 이제는 각국의 처지를 어필하는 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경향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우등 국가인 유럽의 존재감 저하다.
작년 Cop27에서는 화석 상이 살아졌다. 기간 동안 중국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약 270 GW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신규 건설한다고 발언 했었고 22년 한해 동안 석탄의 이용을 급속히 늘리고 있는 독일도 수상하지 않았다. 화석상의 정체를 의심스럽게 한 것이다. 미루어 알 만하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방식 변화 조류에서 세계 전체의 1.3% 남짓 배출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배출량을 반으로 줄인다고 “지구온난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도 든다.
탈 탄소와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도 세상은 에너지·자원이 국제정치 무대에서 무기로서 휘둘리고 있고 선진국은 에너지 자급률 높이기로 정책 변환을 서두러고 있다. 에너지에 대한 생각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마라」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주장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역할 증대를 기대하는 등 에너지 정책이 크게 요동치며 변혁을 강요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