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행정위원회는 1일, 원전을 “온난화 대책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원”이라는 평가 방침을 발표했다.
EU국가 중, 독일은 원자력 발전을 2022년 금년말까지 완전 폐기 추진 중이고 프랑스는 신설을 검토하는 등, EU내에서도 찬반이 갈라져 있지만, 유럽위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주축으로 한 「탈 탄소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천연가스와 함께 원전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평가했다. 회원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 뒤 1월 중 정식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EU는, 발전, 교통, 건축 등 여러가지 경제활동 마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구분하는 룰 「EU 탁소노미(분류)」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EU 탁소노미를 「그린 리스트」라고 부르며 기준에 부합해 친환경사업으로 인정되면 기업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 조달 시 투자자 유치를 위한 좋은 조건 얻기가 쉬워지고 가맹국 정부도 환경 대응 프로젝트로서 공적 자금 지원이 쉬워진다.
ESG(환경·사회·기업 통치)를 중시한 투자가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EU의 보증서는 원전 운전이나 신설 기업이 필요 자금을 쉽게 유치 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원전이 발전 시 이산화탄소 CO2를 배출하지 않는 반면, 방사성 폐기물의 문제나 사고의 위험이 있지만 나라 마다 다른 에너지 정책을 근거로 원전을 탁소노미에 포함하면 「석탄과 같은 에너지원에서 저 탄소 에너지로의 편성 이행을 가속할 수 있다」라고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EU 내에도 13개국에 100여 기의 원전이 있다. 90년대의 33%전후에서 차츰 감소 하고 있지만 2019년 현재 발전량 전체의 26%를 차지한다.
유럽위원회는 최우선 정책은 “완전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반복 강조하고 한편으로 「안정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또, EU외부의 자원국(러시아를 포함한)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줄여 외부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 안전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원자력 발전을 추천하이유이다.
그러나 2022년말 탈 원전을 목표로 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합계 5개국은 작년 가을, 환경 담당 각료 연명으로, 「탁소노미의 신뢰를 해친다」는 이유로 원전의 편입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었다.
독일 경제 기후 장관은 1일, DPA 통신에 「높은 리스크가 있는 원자력 발전을 지속 가능하다고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방사성 폐기물이 인류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오스트리아 환경 장관은 법적 대응도 불사 하겠다고 한다.
한편, 원자력 발전이 발전량의 약 7할을 차지하는 프랑스와 현재 원자력 발전이 없는 폴란드 등 10개국은 탁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추가하도록 강한 요구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EU가 처음 생길 때 협의 안건이 “원전의 안전하고 평화적 운전”이다, 지금은 원자력 발전의 운영 문제가 EU 존폐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원자력 발전 현상유지와 신 증설 문제로 시끄러울 것 같다. 한수원이 4년전 대통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 폐지 발표한 탈 원전 정책을 4년이 지난 지금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고 한다.
국민당 후보는 원전 장려를 주장하고 민주당 후보도 유지를 인정하는 모양새다.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사고 시 돌이킬 수 없는 원전 확장이냐 아니면 점차 탈 원전이냐 판단을 어렵지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