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저탄소 사회에서 사는 길

왜 저탄소 사회는 길은 험난한 길일까? – 하나​

지구온난화에 의한 지구위기를 막기 위해 유엔 기후 총회(IPCC)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 ℃가 넘지 않게 하자는 협정이 2015년 12월 파리 (cop21)에서 채택 되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기후 회의 에서 1.5도 특별 보고서를 통해 가는 길을 발표 했다.

1998년 일본 교토의 교토의정서(선진국만)와 달리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이 결정한 기여도(NDC)를 제출하여 5년마다 실시 상황을 평가받는 자발적 서약에 합의를 한 것이다.​

이 합의에 의해서 각국은 30년 장기 계획(2050 넷제로 계획)과 중간 기점인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고 있다.​

넷제로 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에너지 사용을 멈추고 농사나 생활에서 불가피한 배출량과 자연적 흡수량이 같아 대기중에 추가 축적이 안 되게 하겠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를 줄이겠다는 NDC 계획과 2050년까지는 넷 제로 계획을 2020년 말 유엔에 제출 했다.​

두 가지 약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2017년 배출량 7.09억톤의 24.4%인 1.73억톤을 30년까지 줄여야한다. 둘째 2050년 까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대부분을 무 탄소 전기에너지(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에너지)로 전환하고 모든 산업(철강, 반도체, 화학 등)과 건물, 수송,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나 그린수소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한다.​

당연히 철강공장이나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 사용은 멈추어야 한다.불가피한 배출은 포집과 재활용하는 등 현시점에서 이용 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갈색 생활 습관을 녹색생활 습관으로 바꾸는 혁신적 생활의 변화도 함께 해야 한다.​

2018년 IPCC 1.5도 보고서와 2021년 4월 발표한 IEA(세계 에너지 위원회)의 2050넷 제로 보고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화로 소비를 최대한(현재보다 40%이상) 줄이기를 요구한다. 필요한 에너지는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나 수소로 전환하고 원자력 발전에 의한 전기와 CCUS(탄소 포집 이용)와 같은 저탄소 기술사용도 옵션으로 권고하고 있다.​

원자력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 안전성과2030년까지 개발이 어려워 시급한 온실가스 감축을 필요한 현시점에서 적절치 않은 선택이라 주장과 원자력의 가동연장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지연될까 염려한다.​

다른 대안으로 성장 만능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장으로 늘어나는 많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국가의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항상 비례적이다.

최근 IEA는 2020년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성장이 대폭 감소되고 에너지 소비량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7.5% 가까이 줄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

이 7%의 크기는 1.5도 시나리오에 의한 2030년 까지 NDC 목표를 달성을 위해 세계 모든 국가가 매년 줄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의 크기 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역병이 우리가 가야할 온실가스 감축의 어려운 여정을 체험 할 구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어떤 국가도 2050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면서 경제성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 지도자는 없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GDP로 상징되는 경제성장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탈 동조화 현상을 기대한다. 하지만 당장은 탄소 다 배출 산업을 개도국에 떠넘긴 일부 선진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화석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시급히 대체하지 않는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처럼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은 가시밭길이다. 안타깝게도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고 꼭 가야만 하는 길이다. 이러한 어려운 길을 가야하는 탄소중립 정책은 국민과 함께 가야하며 이해와 적극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 길이다. 우리가 여태껏 해오던 대로 해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목표임에 분명하다.​

그렇기에 정치가, 정부가, 지자체는 국민과의 협조와 소통이 더욱 절실하다. 가는 길은 우리 모두가 과거와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준비가 되어야하기 가장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로워지자면 누리고 있는 삶의 풍요와 편리함을 얼마나 양보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목표와 실천 노력이 우리 미래에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상상도 해봐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먼 강 건너 불구경 같이 모두가 태평이기만 하다.

서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