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0년 전력 계획에서 발전량 비중을 원자력발전 33%, 재생에너지 21%대로 조정하는 “10차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이달 말 공개한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2030년 이후 재생에너지속도를 크게 높여 발전량 비중을 원자력 수준으로 비중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전력 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 25조에 따라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15년 단위의 장기 전력 설비 및 전원 구성 계획이다. 8차계획에서는 탈석탄과 감 원전 계획을 9차 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 지금 건설되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6차와 7차 전력 수급 계획에 의해 건설되고 있어 에너지 믹스 정책에서 전력 수급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수요전망, 수요관리 신재생, 전력 망 등의 워킹 그룹을 구성하여 회의를 통해 수렴한 내용으로 우선 원전 비중은 23%에서 33%로 대폭 늘리고 이를 위해 10기의 원자력 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신한울 3.4호기외 같은 용량의 발전소 4기를 신규 건설하여 발전량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10년 이상 걸리는 건설기간을 고려할 때 10년내 신규발전소 4기 (1.4GW 4기)를 건설, 30%의 전력량 공급 기여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월성 2,3,4호기의 경우 수명 연장 시 증기 발생기의 교체가 불가피해 적기에 10기를 계속 운전 가능할지 탄소 중립과정에서의 전기화로 늘어나는 전기 수요 충족을 고려하면 30% 이상의 발전량 달성이 요원하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단기, 중기목표(2030년) 발전량은 줄이고 장기 목표(2036년 이후)늘리는 방식으로 속도 조절한 것도 지금까지 탄소 중립법에 의해 온실가스를 30% 줄인다는 이미 실패를 경험한 유사 정책을 쓰고 있다. 재생에너지 증가 비중을 매년 일정량 점차적으로 증가해야 하나 계획초기에는 소량을 말기에 몇 년 남겨두고 실행 불가능한 숫자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구호에 거친 목표 달성이 불가한 정책이다.
실무소위 한 위원은 “계통여건이나 보급추이로 볼 때 아무리 애를 써도 2030년 30%는 무리라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다만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재생에너지의 역할과 비중이 워낙 큰 만큼 목표연도 비중은 원전비중(33%) 이상으로 높여 설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새정부 업무보고서에서 여러가지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원전과 조화를 이루는 전원믹스를 검토해 10차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다.
통상 연말까지 소요되는 전력계획 수립일정이 이처럼 앞당겨진 건 신 한울 3,4호기 조기 착공을 위해서다.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국회 상임위 보고,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 심의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해야 백지화 원전 건설재개의 법적 명분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에너지 계획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요동을 치고 있다. 에너지 계획은 기술과 사회여건을 따져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장기 정책이다. 석유 자원 한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안보와 우리의 처해진 입지조건도 고려함이 없고 탄소 중립에 대한 고민도 없이 정책을 바꾸고 있어 백 년 대개를 위한 완성도 있는 정책의 기대는 요원하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