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분구해 검단구 신설, 중구·동구는 제물포구로 통합
중구 영종국제도시 영종구로 분구, 남동구 분구 추후 검토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시가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주요 개편 내용은 중구와 동구의 통폐합을 통해 제물포구와 영종구를 신설하고 서구에서 검단구를 분구하는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권과 인구 규모에 적합하도록 현행 2군·8구 행정체계를 2군·9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계획은 지역별 주민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릴 수밖에 없고, 넘어야 할 행정 절차 역시 복잡한 만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개편안에는 우선 중구(14만명)와 동구(6만명)를 통합해 중·동구 내륙 중심의 제물포구(10만명)와 영종국제도시 중심의 영종구(10만명)로 분리한다. 영종도는 같은 중구라 하더라도 내륙 지역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분구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구(57만명)는 검단신도시를 분리한 검단구(19만명)와 기존 지역의 서구(39만명)로 재편한다. 재편 사유는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지속돼 분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남동구(51만명)도 구월2지구에 3기 신도시가 예정돼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추후 분구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제물포는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영종구는 항공·해양·레저산업을 포함한 뉴홍콩시티의 중심지로 각각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의 명칭은 가칭으로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방침이다. 행정구역 개편이 완료되면 인천은 1995년 확정된 2군·8구 체제에서 2군·9구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재편 이유로는 현재 행정체제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유 시장은 ”이번 개편은 시민 편의 증진과 인천 발전을 위해 어렵더라도 꼭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시민단체는 유 시장이 일방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시민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시장 단독으로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시민 의사를 바탕으로 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인천시민 의견수렴 과정은 커녕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도 없었다”며 “해당 지역 구청 공무원과 지역 국회의원과도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정치적 이해관계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은 지역별 주민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릴 수밖에 없고, 넘어야 할 행정 절차 역시 복잡한 만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자치구의회·시의회 의견 수렴, 시장 건의, 행정안전부 검토,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국회 제출, 개청 준비, 개청식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자치구를 분리하려면 국회 입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지역별 국회의원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유 시장은 “자치구 개편은 주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시민, 기초자치단체, 지역단체, 정치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된다”며 “어렵더라도 꼭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