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장한형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1500원이 지급된다. 노인일자리 예산은 2800억원 늘어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 국가적 정신건강 대응에도 예산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기본 방향으로 2022년 예산을 올해 대비 8.2% 증가한 96조9377억원을 편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를 차지한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체계… 영아수당·노인 일자리 확충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형성된다.
내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바우처, 이용하지 않을 때는 현금으로 받게 된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금으로 200만원의 출산 지원금(첫 만남 이용권)도 지급한다. 영아수당 및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선 3천731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투입된다.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됐던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43만명이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는다.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후 생활 보장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명에 대해 월 최대 30만1500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노인 일자리도 기존 80만개에서 내년 84만5000개로 1만5000개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7.7%(1조1505억원) 증가한 16조1140억원, 노인 일자리 예산은 18.6%(2828억원) 증가한 1조8014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 이들 중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지원에는 265억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상병수당 시범사업 첫 도입
복지분야에도 예산이 대폭 투입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과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천324원 이하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4.3%(6569억원) 증액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 일자리가 확대(5만8000→6만6000개)되고, 근로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축액 월 10만원 당 정부가 1∼3배를 더하는 희망저축계좌 Ⅰ·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지원한다.
보호대상 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의 국비 지원 액수를 기존 1배에서 2배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렸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머물다 보호 기간이 종료된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일반 근로자도 아프면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1856억원에서 2156억원으로 16.2% 증액된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도 소득 수준에 따라 확대(비급여 50%→50∼80%)되며, 관련 예산으로 11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의료원 시설 개선… 권역정신응급센터 신설
내년에는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 보강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수가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시설·장비 확충(174억원) ▲지역책임의료기관 확대(35→43개소) ▲시·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13→15개 시·도)체계가 형성된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 협력·조정 체계 구축(감염 관리,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연계, 정신건강·재활 등 협력사업)도 진행된다.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도 올해 9조 5000억원에서 내년 10조3992억원으로 증액된다.
정신건강을 위한 국가적 투자도 확대된다.
정신과적 응급대응을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신규, 8개소)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신규)한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12개소→17개소)하고,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및 전문인력 증원(내년 기준 245개소·1875명)하기로 했다.
자살 고위험군의 선제적 발굴·지원을 위해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전문상담사를 증원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88개소→104개소) 및 자살 유족 지원사업 확대(3개 광역·13개 기초→9개 광역·97개 기초 지자체)한다.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다각적 임상 지원체계
먼저 글로벌 백신허브 등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투입된다.
그 일환으로 ‘K-글로벌 백신 펀드’를 조성한다. 2022년 5000억원, 2023년 5000억원 규모로 2개 펀드를 순차적으로 운용하며 매년 국비 5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적 요구가 높아진 mRNA 백신 임상지원(105억원),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121억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48억원)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백신 개발 가속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백신 등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20억원) 및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 지원(33억원)도 이뤄진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스마트 지원체계(20억원, 신규) 및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11억원, 신규), 약사 인력의 제약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미래인력 양성센터 신설(10억원, 신규)도 진행된다.
제약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데이터 등 보건산업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을 위해 전시·홍보·교육 등을 수행할 광역형 통합 훈련센터 구축(25억원, 신규) 및 실증·검증을 위한 의료기기 특화지역 선정(10억원, 신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인증센터도 운영(5억원, 신규)된다.
화장품 분야는 중국 등 해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화장품 안전관리 지원체계(3억원→18억원) 및 국가별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한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및 인체 유래물 은행 구축(25억원→45억원) 등 필수 기반(인프라) 지원체계가 형성된다.
이밖에 임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중심병원을 지원(80억원)하고, 암 진단 정보와 검진·유전체·사망 등 타 정보를 연계·결합하여 연구에 제공하는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구축(109억원)도 주요 사업으로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