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15총선에 주요 정당들이 내놓은 노인복지공약을 2회에 걸쳐 자세히 분석한다. 한국갤럽이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37%), 미래통합당(22%), 정의당(5%)이 대상이다.
싣는순서
21대 총선 주요정당 노인복지공약 정리(1) : 핵심공약 비교
21대 총선 주요정당 노인복지공약 정리(2) : 정당별 공약
∎ 4.15 총선 개괄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오는 5월 30일부터 4년간 임기를 수행할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다.
3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총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국 253개 지역구에 총 1118명의 후보가 최종 등록해 평균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47명은 정당별 득표순에 따라 배분하는 비례대표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적용돼 기존 정당의 비례정당이 생기면서 더욱 복잡한 선거로 치러진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휩쓸면서 이번 4·15총선은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코로나19 여파로 4·15총선에 대한 관심이 거의 바닥 수준이다. 코로나19 감염 여파로 선거 이슈가 묻히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크게 위축된 여파도 있으나, 이해득실에 따라 헤쳐 모이고 있는 정치권에서 정책이 실종된 탓도 크다.
∎ 의료분야
더불어민주당
어르신들의 관심이 가장 큰 의료분야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이 모두 핵심적인 ‘간판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료분야 공약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즉 커뮤니티케어를 확대 발전시키는 연장선에 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의료·재활 등 의료 또는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를 가정에 파견하는 재가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의료·재활 등 사회서비스 확충하고,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서비스 공급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복지주택 관련 공약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다음 시간 자세히 소개한다.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이 커뮤니티케어라는 큰 틀을 완성하기 위한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면,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어르신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디테일에 집중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우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 대상과 종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위협을 느낀 어르신들의 위기의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면역력 약한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는 대상포진도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한, 심혈관질환과 함께 노인 사망원인 3위를 차지하는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성인용 폐렴구균 예방백신은 13가지 균을 방어하는 13가 백신, 23가지 균을 방어하는 23가 백신이 있다. 2013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3가 백신을 무료접종하고 있는데, 13가 백신도 무료접종하겠다는 게 미래통합당 공약이다. 나중에 개발된 13가 백신이 균을 막는 데 더 우수하고 13만~15만원으로 비싸다.
이밖에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만54세, 66세 여성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골밀도검사를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하겠다고 했다. 골다공증 진단 후 3년 동안 골다공증 치료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정의당의 의료분야 공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정의당은 우선,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전체 요양보호사 38만명 가운데 32만명이 재가기관에서 비정규직 시급 계약제로 일하고 있고, 이는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어르신들과 가족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이와 함께, 현재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8곳이 민간영리사업자에게 과도하게 편중돼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1.1%에 불과한 국공립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또, 재가서비스의 이용을 가로막는 15%의 본인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요양보호사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2인1조로 구성하는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이나 물리적 위험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보다 수월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 기초연금-3당 통합 분석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모든 어르신들께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돼 있는 만큼 기초연금 공약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정책과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이고, 미래통합당은 아예 기초연금 관련 공약을 내지 않았다.
다만, 정의당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지급액을 깎는 현재 방식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인상해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다 어르신들의 상병수당을 도입해 사고·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 노인일자리
더불어민주당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일자리의 양과 질적 수준을 놓고 대립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 노인일자리를 향후 4년 간 매년 10만개씩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노인일자리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일자리 유형이나 수당을 달리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과 연계해 재능기부형 노인일자리를 비롯해 노노케어, 노인운동기구 관리, 아이돌봄 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정부지원 노인일자리가 올해 74만개로 늘어났지만, 73.4%인 54만개는 월평균 27만원 받는 공익형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고용지표 개선만 위한 묻지마식 재정을 투입해 공익활동형 일자리만 만들어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진짜 노인일자리인 ‘민간형 일자리’를 2배(26만개) 이상 확대하고, 시니어클럽과 같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가칭 ‘노인일자리지원법’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